무(無)단도 응시하는 태권도 ‘체육지도자’… 다시 4단 이상으로

  

국회 교문위 자격요건 강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 19일 본회의 통과 목표


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기원과 태권도계의 대책 회의 장면


태권도 단(段)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져 큰 논란이 되었던 태권도 ‘체육지도자(전 생활체육지도자 3급)’. 국회 관련법률 개정안으로 다시 예전처럼 4단 이상 보유자로 응시 자격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의 보유자’로 개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 안을 통과 시켰다.

법률 개정안에 가장 핵심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태권도계의 큰 우려와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태권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회복을 위한 과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국기원 등 태권도 제도권과 태권도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을 모아 문체부 장관 앞으로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국기원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국기원 태권도사범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면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태권도 단증 없이도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태권도인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원천적 해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에 국기원과 태권도 제도권에서는 법개정을 통하여 태권도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이뤄져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체육지도자 태권도의 자격강화를 위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바지 정부와 태권도계 등이 합심해 국회 막바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권도계와 특히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사범들은 종주국 태권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매우 반겼다.

국기원 정만순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 태권도진흥법 개정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염원으로 이번 법개정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법 개정안 업무를 추진해온 김일섭 국기원 국내사업팀장은 “태권도계에서 꼭 해결해야할 과제였다”며 “그러나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니 개정이 공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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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

    참으로 요상한 일이다.
    태권도 진흥법? 그게 왜 존재하는데?
    무급이 도장을 열든, 4단이 도장을 열든 그것은 국기원이 관장할 일이지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민간 체육단체의 일에 왜 입법까지 하는가?
    세비 받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2016-05-2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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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꿘맨

    좋은 일입니다.
    학교태권도, 동승자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6-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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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향

    무단자 자격은 당연 취소되어야하며, 4단이상 취득후 사범자격증이 있는 지도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16-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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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그나마 하나라도 풀어져가니 다행이네요..
    동승자문제도 해결이 되야할텐데요..

    2016-05-1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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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천룡

    자격이 4단이 아니라 전 처럼 사범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해서
    자격취득하는게 맞죠

    2016-05-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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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홍

    태권도가바로서야 우리아이들이바로서고아이들이바로서야나라가바로서는법이번일을계기로더욱발전하는태권도를위해노력합시다

    2016-05-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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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수연

    자신도 배운적없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는가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ᆞᆞ

    2016-05-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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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확실하게 해결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일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그나마 근래 소식 중 희소식입니다

    2016-05-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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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수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이네요
    더 일선 지도자를 위한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한혜진기자님

    2016-05-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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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연

    작년 특심, 학교 국기원심사, 타무술 국기원심사, 무단자 자격증 문제로 국기원 방문시 국기원 부원장님과 김일섭 팀장님이 무단자 자격증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신다고 의지를 보여주시더니 결실이 보이네요
    국기원 관계자 및 무카스 기자님 감사합니다

    2016-05-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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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철밥통으로 먹고 사는 전형적인 관료주위자들의 상징인 탁상공론의 결과 였습니다.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2016-05-1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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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태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자아냈는데 참 다행스런 일입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제도를 바꿀 때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잘 헤아려 불필요한 여론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2016-05-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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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들 편한대로 탁상공론으로 결정울 했던 결과 였습니다.

    2016-05-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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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신

    이런게 바로 능력도 없이 책상 앞에 앉아 결정을 하는 탁상공론자들의 결과 입니다.

    2016-05-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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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

    당연히 해야 할일 해놓고 생색내지마라

    2016-05-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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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4단이 아니라 사범자격 소지자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016-05-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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