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답변 분석: 국제북방씨름연맹은 씨름진흥법상 국제기구,씨름단체로서 전혀 하자 없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 민원 답변이다.

1차답변에서 국가간 조약이 있어야 국제기구니 하다가 말을 바꿨다.

2차 답변에서는 원론적 얘기였다고 발을 뺐다.

당연하다..

씨름진흥법 어디에도 국가간 조약에 의한 씨름단체라야만 씨름 국제기구다라는 법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법에도 없는것을 민간개인,단체에 강요하는것은 직권남용을 넘어서 행정기관의 불법행위가 될수도 있다.

아래 2차 답변을 보면 감사관실에서 소극 행정으로 판단했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답변일시\n2026-11-09 14:16:57\n

처리결과\n(답변내용)\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10-08257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n

\n2. 귀하의 소극행정 신고민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 검토결과,‘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하여 부득이 감사부서가 아닌 스포츠유산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n

\n3. 먼저, 미국 현지에서 씨름의 발전과 국제교류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극행정 신고의 내용은 「귀 단체가 씨름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국제기구’또는‘씨름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대한 자의적 법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n

\n4. 귀하의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n

\n 가. 관련 근거(씨름진흥법)

\n ㅇ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

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제3호.“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

ㅇ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n

\n 나. 국제기구 해당 여부\n

ㅇ 씨름진흥법은 어떤 단체가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거나 인정·확인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n

ㅇ 기 답변의 취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국제기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의미와 판단기준 등을 설명한 것이지, 씨름진흥법상의 국제기구에 해당되는 요건을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n

\n 다. 씨름단체 해당 여부\n

ㅇ 귀 단체가 씨름의 발전, 교육, 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씨름진흥법상 씨름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씨름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씨름단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거나 인정·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n ㅇ 참고로, 제8조에 의한 씨름단체 지원 여부 검토 시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인지 여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씨름단체 인정 (가장 큰 성과): 문체부는 INSF가 씨름의 발전, 교육, 국제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씨름진흥법상 씨름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 정부가 사전에 이를 심사하거나 공인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INSF는 이미 법적으로 씨름단체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 
  
• 국제기구 판단: 미국 법률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제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이 역시 씨름진흥법상 국제기구인것은 분명합니다.
• 
  
• 국제북방씨름연맹이 씨름진흥법상 국제기구, 씨름단체라는 근거
• 
  
• 유엔 사회경제부 NGO 등록단체로써 유엔 자문기구 지위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연합 UIA 등록단체 입니다.
• 유네스코 유네보크 포럼 회원, 유엔 DRR 이해관계자로써 유엔의 SDG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러피아나 교육,연구,저작권 커뮤니티 회원입니다.

국제대회를 2026년 2회나 개최했고 현재 참여 국가는 26개국에 이르는 글로벌 국제비정부기구입니다.

• 문체부에서 국제북방씨름연맹을 부정하지 못했듯이 연맹은 미국 정부 허가 공익 비영리법인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의 씨름을 보존,연구 및 교육,전승,대회 개최하는 씨름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