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스스로 족쇄 차나?

발행일자 : 2006-11-10 00:00:00

한혜진 기자

법정법인 전환 통해 구조개혁 이뤄질지.

국기원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걸까. 아니면, 정치적 술수를 펴는 걸까.

국기원(원장 엄운규)은 지난 달 13일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태권도특별법에 의거한 특수법인 변경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체제전환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4일 열린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 이를 다시 본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밝혔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된다면, 문화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되는 등 현재의 국기원의 운영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기원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은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임면(任免) 또는 이사회 결정을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이사회 인원도 대폭 축소된다. 이와 관련 정부 측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법정법인의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으로 구성된다. 그 안에는 당연직 이사도 포함된다”며 “(국기원 현 이사 19명에 대해) 승계과정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단서조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는 문광부의 재승인 절차를 거처야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국기원의 이사장 및 원장 직에 태권도와 큰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기원 측은 문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장 직 만큼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현행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운영해오던 주먹구구식의 방식은 절대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법정법인은 주무관청에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으로 예산남용 및 전용을 규제 받는다. 다시 말해 국기원처럼 법정법인이 된다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필요 없는 단체는 마치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기원은 다음주 초부터 문광부담당자들과 법정법인 전환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 측은 임원 및 인사권과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이 체제전환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현재 19명의 이사 중 약 4명의 이사가 법인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무자들이 별도 접촉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일반 무술인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토미디어>가 지난 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0명이 참가해 68%(117명)가 찬성, 27%(41명)가 반대, 그리고 4%(8명)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했다.

국기원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정법인이 국기원의 구조개혁과 진정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경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조개혁에 국기원의 일부 임직원이 누렸을지 모르는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포함될 수 있다. 과연 이번에 국기원에서 법정법인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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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이사회 #문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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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국기원이라고 말 하기에는 쪽 발리다. 모두 다 무주로 내려가 정신 수양하세요 .
2016-06-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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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과 국기관
일본스모 중앙도장 이름이 국기관, 국기 나라국 기술기 나라의 기술이란 이한자사용은 일본식, 가라데를 들여와 태권도를 만들때 중앙도장 이름을 담원자 한자 바꿔서 국기원으로... 국기란 글씨 대통령한테 받아서 우겨대고 있으니 원, 우리나라의 무예는 씨가 마른 지금 대한민국은 무도 백화점이 되어 먹구살자구 무술하는 자들로 가득차있다
2006-11-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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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태권도를 국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태권도가 국기이면 한국의 전통 무술인 씨름이나 활쏘기 등은 국기가 아니라는 뜻인가. 국기라는 표현은 태권도에 대한 하나의 수사일 뿐이지 태권도가 한국의 유일한 공인 무술로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태권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태권도를 감시 감독하여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도 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태권도 조직을 장악하여 경영에 참여한다면 한국의 관료조직 특성상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진다. 정부가 태권도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면 태권도의 부정부패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2006-11-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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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혼시범단
지금보다 운영면에서 투명해질것이고, 국가에서 지원되면 보다 질높은 대사를 치룰수있을것이고, 여러면에서 지금보다 좋은명이 많아질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태권도는 국기입니다. 국가에서 우리의 세계적인 브랜드 태권도를 발전시켜주시오!
2006-11-1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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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태권도와 국기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문화부장관이 국기원장에 대한 임면(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다는 것은 태권도를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태권도의 자율성이 심하게 침해되는 것이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국내 수련생들과 국외 수련생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화부장관과 직속상관인 한국의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취미 삼아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태를 수용할 수 있을까.

2006-11-1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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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던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있는 태권도인이다.이럴때 일수록 자기가 있는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2006-1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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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결정
태권도와 국기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2006-1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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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국기원 현임원은 모두 물러나야한다. 하나하나 뭘 이야기할것 있는가? 연수원 또한 돈에 헐안이 되있다. 3년전 느닷없는 심사위원 자격증이 이제는 품새심판자격증 만들어 돈방석에 헐안이 되있다.한마당심판자격은 또 뭔가?? 사기자격증은 없는가?? 또
2006-11-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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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 man
구조 조정도 할겸 좋은 소식 입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더 하면 더 했지 지금보다 낳을수 있을까요? 정치꾼들 아니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안는한 말썽은 항상 있습니다.
2006-11-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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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국기원 경로당 !!
각성 좀 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비젼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그 안에 수십명이 들어 앉아서 단증, 자격증이나 만들어 팔고, 대회나 한두 건 치루고 일도 별로 없는 영감쟁이들 전관, 월로 대우로 월급이나 나눠갖고... 고참 양반들 영수증이나 모아서 판공비라도 더 만들려고 할 것이고, 젊은 직원들도 배우고 따라 갈 것 아니요!!!
도장경영이 갈수록 힘들어 지는데 뭔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도록 비젼 제시를 해주야지 단증과 지도자만 계속 배출 해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
이젠 틀이 바뀔 모양인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도자 연수원 답게 영도력을 발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소!!! 일선 관장이
2006-11-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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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인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권력집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06-1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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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바로 서겠군..
국기원이 이제야 제대로 서겠다는 의지같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기원이 이렇라게도 해서라도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2006-11-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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